페업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페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.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(제조업·광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인 미만)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. 또한 폐업 전 최소 1년 이상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하며,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단, 임대차계약서 상 무단 철거나 원상복구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페업지원금 지원 금액과 용도
| 구분 | 지원금액 | 사용가능 용도 |
|---|---|---|
| 기본지원 | 400만원 | 점포 철거, 원상복구 비용 |
| 추가지원 | 200만원 | 재창업 교육, 취업 준비 |
페업지원금 신청 절차와 방법
페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. 신청은 폐업 예정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, 폐업 후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페업지원금 받는 기간과 주의사항
페업지원금은 신청 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까지 보통 3-4주가 소요됩니다. 지원금은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, 1차 지원금은 승인 후 즉시, 2차 지원금은 폐업 완료 확인 후 지급됩니다. 특히 원상복구 공사의 경우, 반드시 공사 전 사진과 후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폐업 신고 전에 페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폐업 예정일 2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실제 폐업 전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폐업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최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페업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창업할 수 있나요?
페업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창업은 가능합니다. 다만, 동일 업종으로 1년 이내 재창업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, 다른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 재창업 시에는 사전에 관할 지원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